문서보기 - 조심 2010서0768, 2010. 11.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768, 2010. 11. 9. [소액]
경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유형변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