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682, 2023. 3. 7.
문서번호 조심 2022지0682, 2023. 3. 7.
쟁점토지는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