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건 건축물 중 일부인 쟁점창고(2,923㎡)만을 사용하였을 뿐인데도 이 건 건축물 전체(54,991.48㎡)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다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지2916, 2023. 3. 29.

문서번호 조심 2021지2916, 2023. 3. 29.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건 건축물 중 일부인 쟁점창고(2,923㎡)만을 사용하였을 뿐인데도 이 건 건축물 전체(54,991.48㎡)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다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재조사

결정일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