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672, 2023. 4. 10.
문서번호 조심 2023중0672, 2023. 4. 10.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10% 세율이 아닌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