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705, 2023. 4. 12.

문서번호 조심 2022중5705, 2023. 4. 12.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