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822, 2023. 4. 10.
문서번호 조심 2022인7822, 2023. 4. 10.
청구인이 일괄양도하고 전체를 한울타리내 주택으로 보아1세대1주택비과세를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는 2개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1개동의 건물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