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124, 2023. 4. 6.
문서번호 조심 2023중0124, 2023. 4. 6.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 지분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