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180, 2023. 4.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부6180, 2023. 4. 10. [소액]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사유를 상속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