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8194, 2023. 4.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전8194, 2023. 4. 10. [소액]
쟁점아파트를 10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장특공제액을 조특법§97의3① 단서에 따른 공제율 70%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