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107, 2023. 3.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0107, 2023. 3. 22.
쟁점이자는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