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045, 2023. 3. 28.
문서번호 조심 2022중7045, 2023. 3. 28.
쟁점금액은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로서 장부상 계상할 수 없어 부득이 단기대여금으로 일괄계상한 것이므로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