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0388, 2023. 3. 27.
문서번호 조심 2023전0388, 2023. 3. 27.
청구인이 1필지인 쟁점토지를 2개년도에 걸쳐 지분별로 양도한 것이 연간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분할양도라고 보아 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