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7145, 2023. 3. 28.
문서번호 조심 2022부7145, 2023. 3. 2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