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509, 2023. 3.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인0509, 2023. 3. 21.  [소액]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