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477, 2023. 2. 28.

문서번호 조심 2021서1477, 2023. 2. 2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