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090, 2023. 3. 13.
문서번호 조심 2022서8090, 2023. 3. 13.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이 쟁점과세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