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것이 특정법인이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현물출자 받아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서7756, 2023. 2. 15.

문서번호 조심 2022서7756, 2023. 2. 15.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것이 특정법인이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현물출자 받아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