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물품(Photographic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2관0096, 2023. 3. 13.

문서번호 조심 2022관0096, 2023. 3. 13.

쟁점물품(Photographic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