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099, 2023. 3. 9.
문서번호 조심 2022관0099, 2023. 3. 9.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관세
각하
결정일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