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022, 2023. 3. 30.
문서번호 조심 2022서2022, 2023. 3. 30.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