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특정매매거래 등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2서7023, 2023. 3. 15.

문서번호 조심 2022서7023, 2023. 3. 15.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특정매매거래 등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