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660, 2023. 3. 15.
문서번호 조심 2023중0660, 2023. 3. 15.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단독 유증받은 후 재단법인에 출연한 쟁점부동산이 상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