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5719, 2023. 3. 14.

문서번호 조심 2022광5719, 2023. 3. 14.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