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011, 2023. 3.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8011, 2023. 3. 14. [소액]
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수요 완화하기 위해 21.1.1.부터 시행한 소득령§154⑤보유기간계산(쟁점단서)단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신규유권해석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종전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