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제3자와 함께 쟁점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면서 당초계약서와 달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감액하고 제3자의 양도가액을 증액하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당초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2전7773, 2023. 3. 13.

문서번호 조심 2022전7773, 2023. 3. 13.

제3자와 함께 쟁점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면서 당초계약서와 달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감액하고 제3자의 양도가액을 증액하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당초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