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517, 2023. 3. 13.
문서번호 조심 2023부0517, 2023. 3. 13.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