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347, 2023. 3. 10.

문서번호 조심 2022인6347, 2023. 3. 10.

쟁점입금액에서 쟁점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