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2465, 2004. 10. 26.
문서번호 국심 2004서2465, 2004. 10. 26.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4.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