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7046, 2023. 3. 9.
문서번호 조심 2022부7046, 2023. 3. 9.
쟁점수당을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