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3034, 2023. 3. 16.
문서번호 조심 2021구3034, 2023. 3. 16.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따른 조정결정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동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