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202, 2023. 3. 15.
문서번호 조심 2023서0202, 2023. 3. 15.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명의신탁자가 자금을 이체하여 거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