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094, 2023. 4. 3.
문서번호 조심 2023인0094, 2023. 4. 3.
청구인의 오피스텔신축사업과 관련한 처분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