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657, 2023. 3. 30.
문서번호 조심 2021서6657, 2023. 3. 30.
투자계약 해지 후 반환하지 아니한 쟁점투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