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038, 2023. 3. 31.
문서번호 조심 2023부0038, 2023. 3. 3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않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