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692, 2023. 3. 30.
문서번호 조심 2023중0692, 2023. 3. 30.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