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2서6052, 2023. 3.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6052, 2023. 3. 29.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