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0679, 2023. 3. 29.

문서번호 조심 2023전0679, 2023. 3. 29.

쟁점선행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