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4955, 2023. 3. 30.
문서번호 조심 2021부4955, 2023. 3. 30.
쟁점주식 명의이전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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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