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668, 2023. 3. 23.
문서번호 조심 2023중0668, 2023. 3. 23.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