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954, 2023. 3. 23.
문서번호 조심 2022중6954, 2023. 3. 23.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면서, 당초 세무조사 시 인정하였던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은 재조사의 범위를 벗어나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