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688, 2022.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2중6688, 2022. 12. 21.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에 대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