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219, 2023. 3. 22.
문서번호 조심 2022중8219, 2023. 3. 22.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후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