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713, 2023. 3. 21.
문서번호 조심 2021서6713, 2023. 3. 21.
(합동)쟁점거래는 상증법 제35조의 적용대상임에도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