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583, 2023. 3.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7583, 2023. 3. 16. [소액]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할 때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97의2①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