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8280, 2023. 3. 21.
문서번호 조심 2022광8280, 2023. 3. 2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경비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