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2445, 2004. 12. 10.
문서번호 국심 2004서2445, 2004. 12. 10.
취득한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 및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법해석의 견해대립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부과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