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5876, 2023. 3. 14.

문서번호 조심 2022광5876, 2023. 3. 14.

신고누락된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