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3151, 2023. 3. 15.
문서번호 조심 2022광3151, 2023. 3. 15.
쟁점금액이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각하
결정일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