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095, 2023. 3. 13.
문서번호 조심 2022중8095, 2023. 3. 1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