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091, 2023. 3. 20.
문서번호 조심 2022중8091, 2023. 3. 20.
쟁점주택 양도시 상속주택②를 제외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20.